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재발을 법률정비로 막자는 제안을 18일 내놨다. 

두 기관은 정부 당국의 피해방지 최소화 방안 강구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두 기관은 "루나 및 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싱가폴 소재 법인임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정부 당국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조속하게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루나와 테라 코인의 경우, 지난 일주일 사이 폭락에 연이어 국내외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시총 39조원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루나, 시총 23조원인 자매코인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3위까지 진입한데다 국내 이용객도 20만 여명에 이르면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테라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일종의 '폰지사기' 비판도 대두된다.

일례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코인의) 구조를 모르기에 조심스러우나 투자 수익 또는 쉬운 말로 예치이자 20%가 어떤 뜻인가 하면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수익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이런 유사한 코인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금융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이 가상자산 부문 선두 단체들답게 이를 잘 짚고 나선 것.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법은 지난 대선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및 최근 국정과제와 같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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