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에도 주력… '한일관계' 끝내 과거사 분리 못 해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바통을 넘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각종 권력기관 개혁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코로나19 방역 등 국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도 여전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그 가운데서도 임기 초부터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남북관계는 임기 내내 '장밋빛 전망'으로 물들다 끝내는 '미완'으로 남게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말폭탄' 대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고, 결국 북한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평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다 2018년 1월1일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평화 상황이 전개됐다.
남북·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탔고,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판문점과 평양에서 총 세 차례(2018년 4월27일, 5월26일, 9월18~20일) 만났다.
2019년 6월30일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합치면 네 차례 대면했다.
과거 민주정부에서 임기 말에야 성사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대화의 기회를 열면서 여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크게 힘을 받았고,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2019년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꾸준히 남북·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단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 15번의 무력도발을 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성공으로 평가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근 퇴임을 얼마 앞두고 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결과론적인 비판 시각에 "5년 간의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는가"라고 반문했고, "한반도에 조성됐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면서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데에도 애를 썼다.
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인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역대 최단기간 내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케미'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이 총 네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종료됐는데 두 번째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째 네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해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이 기간 문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관계 역시 문 대통령이 공들인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합의한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정부의 다각도 노력으로 해빙됐다.
특히 보복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현재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나 중국 정부로부터 속속 허가를 받는 상황이다.
대일정책은 끝내 풀지못한 숙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관계를 구상했으나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 전반에서 발목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