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출근길 시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답변이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게 시위 재개의 이유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통해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시위재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2월 ‘이동권 보장’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출근에 애를 먹은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이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정부 구성을 위한 인수위가 들어서면서 전장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결의식을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등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인수위의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