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냉정한 이성을 되찾으라”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검사들의 움직임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가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검찰이 법안 저지 마지막 기회인 이번주 어떤 초강수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과 검찰 조직위기 타개책 등을 논의했다.
전국고검장회의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지난 8일 이후 열흘 만에 다시 열렸다. 김 총장이 전날 사퇴의사를 표명해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에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을 계기로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다. 법안이 통과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고검장들이 일괄 사퇴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탠다.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전국고검장회의와 전국평검사회의가 연이어 열리면서 양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검수완박’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