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차 확인하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창설 20년 만에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다만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소야대를 뚫고 국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인의 입장 및 여가부 존치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여가부’라는 명칭으로 존치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도 지난 24일 ‘여가부 폐지는 진행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약인데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며 “(아니라면)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25일 오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타 부처 대비 이른 시간(30 여분)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는 이에 대해 “여가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해당 부처의 입장을 들었고, 향후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기회를 넓게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발해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어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는 복지부로 부처 통폐합 될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로 2008년 ‘가족·보육정책’ 분야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다시 ‘여성부’로 축소·존치시켰다. 그러나 2010년,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분야를 다시 여성부로 가져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해 지금까지 이어왔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다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동할지, 신규 부처로 재탄생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여성계의 반발도 거세 한국여성민우회·참여연대 등 64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8000여명도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을 갖고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공개했다.

특히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국회 전체 의석 과반(172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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