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토부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빠르게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이행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5일 서울시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서 제시된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 등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방안 △지역 간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혁신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 조성 방안 △ 강소도시 및 낙후지역 육성 방안 △교통안전 확보 방안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다뤄졌다.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교통공약과 관련해서는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역거점 조성과 촘촘한 교통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래 먹거리가 될 자율자동차나 플라잉카, 드론, 디지털트윈 등 국토교통 관련 신산업 육성 방안과 교통·건설 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 논의를 통해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남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