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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회군은 없다”
“부동산정책, 회군은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06.05.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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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정책실장 “머지않아 집값 잡힐 것”
靑홈페이지에 정부 확고부동한 입장 설명

“부동산정책, 회군은 없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쉽게 바꿀 수 없다”며 “부동산정책으로 머지않아 집값이 잡힐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대통령의 경제협력 특사로 모로코, 핀란드, 아일랜드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 상황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강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이 이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일관성의 확보와 이를 통해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버리게 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성패의 가르기 때문에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권력을 기반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정책은 억지가 있었던 만큼 바꾸는 즉시 ‘표’도 몰리고 인기도 올라가 쉽게 바뀌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역사와 명분, 시민사회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담고 있어 쉽게 바뀔 수 없다”고 밝혔다.
“(8·31정책과 3·30정책은) 우리 사회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잘 정리해 자생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꾸는 순간 ‘표’도 인기도 떨어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세금폭탄’ 아닌 ‘부동산세제 정상화’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경기를 살려 전체 경기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미 버렸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손댈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말했던 김 실장은 이 글에서는 “‘세금폭탄’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 ‘폭탄’이 아니라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0.2%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비율은 1% 안팎이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전체 가구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국민 대다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급이 최고의 약’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강남 인근 지역의 공급을 늘린 결과 강남과 그 주변지역은 중상층과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며 “균형발전과 수요분산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복부인’과 기획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이들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신문 등이 조직화된 세력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강남의 부정적 요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부동산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주말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듯 “강남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다만 정부가 강남 집값을 걱정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 과도한데다 이 지역 집값이 다른 지역의 집값은 물론 국민의 경제의식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지닌 것은 아니다”라며 “향락산업 등 좋지 못한 생활환경에 교통체증에 좋지 못한 공기에 강남 프리미엄을 약화시킬 입시제도와 세제의 도입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 부정적인 요소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남의) 현재 가격과 상승 추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급격한 가격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룹에 들어가는 집값, 가구 평균 가계자산의 80%를 집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100%를 이미 넘었고 말썽 많은 서울도 90%를 넘어섰음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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