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복지 정책과 관련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후보님께서는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로 기억하는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후보가 그에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면서 "그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생각 떄문에 그렇게 했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같은 말로 쓰이는 듯하다"며 "(언급하신) 경기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세금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을 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에게 키높이 상자를 제공한 그림로 표현한 EQUALITY(평등), EQUITY(공평)이라고 각각 적힌 판넬을 들며 "이쪽(equality)은 산술적인 평등,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쪽(equity)을 보면 여기에는 키 높이에 맞게(키높이를 지급한다)"며 "이것이 사실은 형평이고 즉 공평함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다"고 부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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