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완화로 정점 커질 가능성… 치명률 상승 우려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보건 인력 활용 효율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백신접종 기피와 방역해이로 ‘정점’ 규모는 물론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으로 전날(13만9626명)에 이어 이틀 연속 13만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16~17만명을 오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이달 초나 중순에 18만∼35만명대 규모에서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에는 2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일일 10만명을 웃도는 확진자 규모에 대응해 방역과 보건인력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해제했다.
음성확인서 발급 등에 투입되는 인력 낭비와 방역패스 갈등으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자율방역’ 형태로 전환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돼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의무 자각격리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재택치료 환자수가 80만명(이날 0시 기준 79만2494명)에 육박함에 따라 격리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교육‧소방 등 사회필수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정책을 대폭 완화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 법원이 식당과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부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까지 모두 해제해 확진자 규모 증가는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치료’로 가족간 감염이 늘어난 시점에서 동거인 격리까지 사라져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커졌다.
여기에 ‘추가접종을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백신접종 후 시간경과로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스터샷을 맞을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는 등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순이나 말 1700명∼275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사망자는 11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727명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방역대책 완화가 ‘확진자 규모 증가→의료 과부하→방역 완화→확진자 폭증’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영국은 항체보유율이 95% 이상이었지만 우리는 아니어서 확진자 폭증이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란 이름으로 완화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