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과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제재 동참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무(無)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을 즉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협력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도 노력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 관련 기업 49개를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의 역외통제도 실시한다. 이 방안은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부처의 지원도 예정됐다.

산업부는 이날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 무역안보반을 새로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무역안보반은 실시간 상황 점검, 수출 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시아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미국 수출통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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