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투표 당일 직전에 확진‧격리되는 상당수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청소년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방역‧학사운영 지침으로 이중고에 놓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하라는 것인지, 방역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6719명으로 나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했으며 이달 말에는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당장 선거와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관련 기관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확진자들의 ‘참정권 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 지침상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 역시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편투표)를 원하는 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드라이브스루·우편투표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새 학기를 앞둔 학교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전날 교육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지만 혼란이 더욱 가중된 모습이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에서 벗어난 지역‧개별 학교 중심의 수업 체계가 핵심이다. 또 교내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 시 당국 기준에 따른 학교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학교’에 권한과 자율이 주어졌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와 부담만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사들이 기존에 해왔던 열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업무를 넘어 ‘자체 역학조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어느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역학조사 업무를 맡기고 사장에게 접촉자 판단권을 넘기는 경우는 없다”며 “유독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는 건지, 방역을 해야하는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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