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정국에서 다시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현재 대선까지 50여 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후보가 파격적인 한 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같은 개헌 내용이 합의된다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라도 임기를 단축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개헌 주장을 향한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발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어떤 상황에서든 당시 거론되는 대다수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로 특히 대선 국면에서 자주 언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당선 후 4년 중임제 개헌'을 표명했지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 2016년 10월이 돼서야 임기 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현재 처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자신의 형, 형수와 나눈 '160분 통화'에 담긴 욕설과 막말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론을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대다수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형태가 아닌 대통령 권한 분산에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8년하겠다는 주장과 똑같다"고 맹공했다.

안 후보는 현재 4년 중임제를 채택한 미국을 거론하며 "미국(정부)은 행정권력 하나만 갖고 국가를 통치하는데 한국(정부)은 행정권력 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지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정권을 '청와대 정부'라고 부른다. 청와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됐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매만지기 보다 청와대가 지닌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지난 3일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서 국무총리 추천 △2024년 총선 이후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권·감사원 의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개헌 시기는 2024년 총선 때가 적절하다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여권에서는 개헌 논의에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0년 취임 이후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박 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대선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을 지낼 당시 개헌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다. 정 전 총리는 당시 "민주화 시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직임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