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세수 추계 오차 아쉽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하라"
문대통령 "세수 추계 오차 아쉽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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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 활성화된 결과"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9조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12월 기준 초과세수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는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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