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CEO와 대화'… 경제·민생 이슈 선점한다
이재명 'CEO와 대화'… 경제·민생 이슈 선점한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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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입각 규제 완화·철폐 공감대
중재법 대해 "엄격할 필요 있지 않나" 이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코로나19 펜데믹 가운데 국내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최근 이 후보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 디지털 인재 양성, 10대 중점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 산업·경제 분야 관련 공약을 줄지어 내놓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30대 남성을 타겟팅 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면, 이 후보는 경제와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경제 대통령', '실용주의 대통령' 등의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 "보통 시장과 국가에 대해 갈등관계로 많이 묘사하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을 수 없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친기업 면모를 내비쳤다.

그는 이 자리에서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해 가겠다며 경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은 가장 중요한 안보에 관한 문제기 떄문에, 조금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다만 "물론 (법 규제가) 부당하거나 과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되니 양자를 잘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이 후보를 향해 "평소 후보께서 경제 대해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지 않다"며 "(국내는) 각종 행정·공정거래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조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주52시간제 개편 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 역할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 △국가 구성원 상호간 공정한 룰을 지키는 것 △예측 가능·신뢰할 수 있는 질서 유지하는 것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토록 하는 것(민생)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할은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토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규제 개혁을 두고 "(규제 개혁이 더딘) 원인은 결국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와 탁상 행정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만들어 지역별·특정 영역별 규제 프리(존)를 만들어주긴 하나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환 성장', '에너지 전환' 등을 기치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한 충분한 정부 투자 △기업·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분야 대대적 투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ESG경영(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을 독려해야 한다면서도 경총을 향해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니 ESG경영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리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