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본선 '정책 승부'를 위한 몸 풀기에 들어서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각 분야별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이들의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공약톺아보기'를 진행한다. 

공약톺아보기 첫 번째 분야는 국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안보와 국방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다. 그리고 이번 선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 그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은 18개월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당사자기도 하다. 양당 대선후보는 국방 공약에서 주체적인 국방 공약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제 병영 생활을 하는 2030대 남성을 위한 '병역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과 선택적 모병제를 전면에 띄웠고, 윤 후보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조기 도입과 민간주택 청약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눈에 띈다. 

◇軍 월급 200만원 공통… 李 '선택적 모병제' 띄워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군 장병을 위한 공약에서 '월 200만원 지급'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윤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군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 월 200만원 상당의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날 올린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의 세부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소요되는 병사 봉급은 연간 2조1000억원으로,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5조1000억원의 재원이 더 요구된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가 모두 청년 노고를 인정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보장케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전용기 대변인은 윤 후보의 '병사 월급 월 200만원' 공약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환영 의사를 알리고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며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더해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선택적 모병제'라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모병제는 국내 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안건이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개혁의 고삐를 너무 옥죄지는 않았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해 △임기 내 징집병 규모 15만명 축소 △모병을 통한 전투부사관 5만명 증원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 지닌 군무원 5만명 충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 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를 하겠다"며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다"고 부언했다.

모병제는 '선택'에 따라 군 복무를 이행하기 떄문에 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급여 외 전역시 사회 정착용 목돈 지급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 정책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병영생활관 현행 다인실→ 2~4인 소인실 개편 △민간인 고용 직영·민간 외주화 통한 군 급식 수준 향상 △군 복무 중 취득학점 확대 △학점인정제 모든 대학 적용 △자격등 취득 등이다. 또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 자율성에 바탕을 둔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장교·부사관·군무원 생활 여건을 선진형으로 개선하고 낙후된 장교·부사관 숙소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변화시켜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尹, 'MZ 표심 정조준'… 휴가 늘리고 청약 가점도

윤 후보의 병영 공약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상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군복무 경력 경력인정을 법제화하거나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국가책임 안전보장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군복무 학점인증제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겠단 방침도 덧붙였다.

이중 '국가책임 안전보장보험 가입'은 국민의힘이 실시한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2' 시즌2 수상작인 '군인을 위한 국민의힘 굳건이 케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제안자는 "민간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군인 보험이 이미 존재하나 이러한 체계만으로는 55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군내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혹행위, 도발 등으로 크고 작은 상해에 대해 조사를 거친 적법한 보상을 주장하면서 '믿을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군인 보험'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군필자에 한해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을 부여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윤 후보는 'MZ세대에 맞춘 병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타켓팅을 명확히 했다. 먼저 의·식·주부터 손봤다. 군 보급체계를 수의 방식에서 자유경쟁식으로 개편하고(의), MZ세대 전투식량을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체계를 갖추며(식), 병영생활관을 2~4인 거주 형태로 바꾸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주) 방식으로 개편하겠단 취지다. 여기서 급식체계를 보강하고 병영생활관을 소인실 규모로 전환하는 정책은 이 후보와 궤를 같이 한다.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취·창업과 연계한 복무지원 강화 △원격강좌 학점 취득 전 대학 확대 △근육 개발 '머슬 센터(Muscle Center)'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군 특성 맞춤 의료체계 개선 △입영 대기기간 제로(0)화 지향 △토·일·공휴일 휴가일수 미포함 △휴대전화 소지 시간 및 주말 출타 확대 △군대 가혹행위·성비위 근절 근본대책 강구 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복지·사기를 증진하겠다"며 각종 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주택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통한 군인 자녀 교육여건 보장 △간부 숙소 획기적 개선 △초급간부 주거·휴식 여건 보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를 방문하기 앞서 "'국민평형'(통상 전용면적 84㎡)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면서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여건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그날 군 가족들과 오찬을 갖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을 공약,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6·25, 월남전 등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개선 △장기복무자 재취업 대책 강구 △국군포로 송환 노력 및 대우 개선·보훈 관련 지원부서 통합 등의 정책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중간인 '준모병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파주 육군1시단 신병교육대대 및 GOP 경계부대를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징집되는 병사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준모병제를 실시하고, 대신 줄어든 병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 직업군인 부사관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군을 모델로 해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겠다"며 "1년 6개월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계발을 해서  사회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탈피오트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양한 기술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레일의 군 제도다.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으로도 불린다.

안 후보는 "(전역시)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복학 후 자기 학비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은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李 '스마트 강군'… 尹 '국방혁신 4.0'

안보 관련 공약에서 이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강군'이다. 그는 "스마트강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전장 환경에 최적화시킨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라며 △무기체계 첨단화·군구조 합리적 개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강화 △지상~우주 무인 감시·정찰 체계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선적 전력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핵심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해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AI, 초연결, 초융합의 첨단기술에 투자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며 작전영역을 '우주'로까지 넓히겠단 청사진도 그렸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 대통령 주도 하에 민간 전문가·행정 전문가·군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을 전환을 조기에 실현하겠단 입장도 알렸다. 

윤 후보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AI 기반 및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하는 골자의 '국방혁신 4.0' 추진 계획을 밝히며 안보에 최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막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북 정책으로는 △북한 비핵화 지속 추구 △남북관계 단절·대결→ 개방·소통·협력으로 전환 △판문점 내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정치 여건 및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미관계에서는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및 정례적 운용 연습을 통한 핵 우산 신뢰도 제고 △각종 회담 정례화 △쿼드(Quad, 미·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중관계 경우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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