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면 관련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공식화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사면 지시는 17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민통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결단한 것을 볼 때 중도 잠식과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 사면'이라며 비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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