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초 밝혔던 세종시 원안추진에서 벗어나 원안수정쪽으로 방침을 바꿈으로써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이른바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과 장관고시 변경을 통해 이전 정부 부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법 수정 계획에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한다"며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음모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하려는 것은 충청인을 두 번 죽이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도를 드러내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기능·성격을 바꾸기 위한 법률적인 내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얕은 수로 변경고시 내용 자체만 손질해서 바꾸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고시변경으로 세종시를 축소하는 것은 위법이며 행정부처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부처 이전이 행정중심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처를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인지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이날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에서는 아직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정리된 의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이미 국무총리실 내에 자문기구를 두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자문기구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