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2일 군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이같은 새 전략기회지침(SPG)를 승인했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작계 5027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의 남침시 반격 격퇴하는 대응 방침이 담겼다. 최근 수립된 5015는 국지전,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만큼 현 작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날 양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 의지를 갖고 있고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와중에 북핵 대응을 위한 작계가 수립됐다며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서욱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는 이 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연랍사령부 본부 평택 이전,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 등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