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부채 한도 상향 법안도 여·야간 쟁점 사안
21일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미 의회가 예산안과 부채 한도 등을 놓고 내달 치열한 입법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회복과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친정인 민주당 내 일부 반대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의 향배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와도 직결돼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사회복지성 예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약 4165조원) 예산을 제시했다가 공화당 및 당내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히자 절반인 1조7500억달러(약 2082조5000억원)로 예산을 깎았다.
이 예산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민 예산 1000억달러(약 119조원)와 유급 가족휴가 예산 2000억달러(약 238조원)을 추가해 2조달러(약 2380조원) 가량 규모로 처리된 후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인 내달 25일 이전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50대 50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은 하원에서 추가된 유급 가족휴가 예산은 물론 기존 예산안에 있던 기후변화 관련 예산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중도파인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도 하원에서 수정된 예산안 찬반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아야만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민주당이 중도파를 설득하려면 하원에서 처리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연방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여야간 쟁점 사안이다.
지난달 미 의회는 당초 28조4000억달러(약 3만3796조원)이던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달 15일까지 28조9000억달러(약 3만4391억원)로 상향했다. 여야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찬반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합의한 결과였다.
하지만 미국의 고질적 재정적자로 꾸준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바이든표 예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선 추가로 부채 한도 상한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미국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힐은 공화당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높이려면 자력으로 가능한 '예산 조정'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나온다며, 이는 공화당이 한도 상향에 협조하지 않을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예산 처리 규정을 또 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내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을 아우르면서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 내는 절묘한 줄타기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