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국감, 여야 팽팽한 신경전
문방위 국감, 여야 팽팽한 신경전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0.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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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감 대책 사전모의 VS 여, 중요 사안 회의 당연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인해 극심한 대결을 펼쳤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5일부터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질의발언 전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 한때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1시간 20분 만에 파행으로 빚어진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당정회의를 가지고 사실상 국감 대책 사전모의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당정이 중요 사안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상적인 당정협의 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간사는 “당정 협의를 빙자해 신문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등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도 되느냐” 며 “중대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은 당정협의가 아니라 국감 대책회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당정이 사전 모의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효재 의원은 서갑원 의원에 대해 지난 17대 국회 여당 소속이던 때 서갑원 의원이 당시 열린 국감대책 회의를 옹호했던 발언을 언급해 서갑원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신상발언을 요청했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정회가 선포됐다.

이와 관련, 유인촌 장관은 “신문법 시행령에 다 공개된 내용을 당정회의에서 보고한 것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논의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간 후 진행된 질의에선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공개한 문화부의 ‘예술의 전당’ 감사보고서 파문이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종합감사에서 오페라하우스 복구공사 입찰의 문제점과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등이 밝혀졌는데 감사처분 요구서에서는 대부분이 누락됐다며 유인촌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종합보고서 발표하는데만 한달이 걸렸는데 2월달에 나간감사를 4개월이 지난 6월달에 처리를 한것인데 스스로 처리하게 해둔것인가” 이에 유장관은 “처분할때는 거기에 따른 경우가 있다.

직원도 해임처벌 한걸로 돼있었는데 그런것들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안한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