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기각 맹폭… "국기문란 행위"
與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기각 맹폭… "국기문란 행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1.10.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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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힘 있는 검사 만큼 일반 국민 방어권 보장해야"
"손준성 '법꾸라지' 같아… 영장기각이 면죄부 아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전날 '고발 사주' 의혹 핵심 관계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이)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 기각된 건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한 건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 중대성에 비춰 봤을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수처를 향해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원이)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은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손 검사의) 범죄 혐의는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공수처가 앞서 손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게 "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 수사로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법꾸라지처럼 차일피일 수사를 피해오던 고발사주 핵심인물 손 검사 영장이 기각됐다.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영장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에 공수처 운명을 걸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김주영 의원의 최고위 복귀 소식을 알린 뒤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앞선 6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의원 12명을 탈당조치했다. 김주영 의원은 당시 탈당 조치를 받은 의원 중 한 명이다. 

송 대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채 (의혹에 휩싸인)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며 "경찰 수사로 거의 다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 대해)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는데, 철저 수사를 통해 진위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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