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신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국세청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 공유 사업자는 물론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총 74명으로 유명 인플루언서와 숙박공유 사업자, 전문직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설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인플루언서가 16명이었다.
이들은 뒷광고나 간접광고 등으로 번 돈과 해외 후원 플랫폼(후원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을 하는 형태)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이렇게 번 돈으로 외제 고급 스포츠카 임차료 등 사적 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고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도 이번 세무조사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며 여러개 차명계좌로 숙박비를 받아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수입을 누락하고, 위장 법인을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28명 적발됐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다 적발된 고액 재산가 13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조세 포탈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 생활 및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을 조사해 총 1165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탈세자 61명을 조사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 호황 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