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청년창업사관학교 불법브로커’ 소탕작전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권칠승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이 불법브로커와 공모해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의혹으로 심한 질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및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 5000명가량을 배출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법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권칠승 장관에게 “불법브로커가 학생을 대리인으로 입학시켜 정부예산을 받아내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사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브로커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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