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더라도 빠른 고령화 속도 등 인구구조 변동을 감안할 때 2080년엔 복지 지출 수준은 GDP(국내총생산)의 최대 36%를 웃도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복지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복지지출과 세대간 형평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고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단계에 있단 특성을 감안할 때 복지급여액 GDP는 2019년 12.1%에서 2080년 36.5%로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1997년 노인인구 비중이 14%였지만 2017년엔 2배 수준인 27.7%가 됐다. 복지지출 수준도 같은 기간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한국 역시 2019년 복지정책을 전체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최대 36.5%까지 늘어난다. 

전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의 58.7%까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교수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면 국민부담률(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약 44%에서 2070년경 약 55%로 상향 조정돼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일본·영국·스웨덴 등 OECD 비교국가(총 12개국)의 평균 수준(중복지-중부담)으로 확대할 경우, 연금급여와 건강관련급여, 기타 급여를 각각 현행수준보다 각각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총 복지급여는 2019년 대비 252조원, 2025년의 필요조세재정규모는 현행 대비 107.7%의 상향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형평 등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관련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단 주장을 내놓았다.
 
우선 기타지출을 현행보다 2배까지 늘리는 한편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건강관련지출은 OECD 평균에 이미 도달한 만큼 중증질병·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현행보다 1.2배 수준으로 소폭 늘리거나 동결할 필요가 있다. 연금관련지출은 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63.8%)을 고려해 지금보다 1.15배(15%) 상향조정해야 한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과 재원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계적·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박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