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민간 통계 대비 부실 논란…감사 청구 요구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감 위원은 부동산원이 지난 7월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통계치가 2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통계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집값 통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국토위 국감 위원들은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등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따져 물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값이 1억8000만원가량 올라 민간과 비슷해졌는데, 이는 부동산원 통계가 부실했다는 근거"라며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원이 엉터리 통계를 집계해왔다며,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민간 통계 대비 조사 표본 수가 적어 그간 집값 상승률이 차이를 보였다"며 "이제라도 표본을 늘린 만큼 집값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두고,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부채비율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UG와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 예외 허용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HUG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