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중심 노동법 개정, 적극 검토 필요”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자녀 앞으로 만든 통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과 재무부 근무 시절 장인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위장전입은 규정상 어긋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 한다”며 “당시 장인이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다 내려가 자신만 빠질 수 없어 결국 그렇게 했다”해명했다.
이어 화두가 되고 있는 22일 전국공무원 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노총 가입 여부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에 휩싸여 실정법 위반 개연성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임 후보자는 “현재 민주노총은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활동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노동 분야 비전문가로써 전문성 결여 지적이 나오자 “노사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 한다”며 “국회에서 10여 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 한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시행에 따른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힌데 이어 “100만 해고설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말한 게 아니라 향후 1년 동안 100만명 정도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 실업 대란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향후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 “7월 한달 통계만 가지고 정책의 변화 여부를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며 “현재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22일로 마무리 되면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병역비리의혹, 자녀문제에 대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었다.
이에 후보자를 놓고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분분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백희영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틀 동안 진행된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