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이한 국회가 여전히 '대장동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은 여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문구가 적힌 야당 의원들의 마스크를 문제 삼으며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본격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 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인 신영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따로 이지성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야권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이날 치러진 국감도 대부분 '대장동' 공방으로 진행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적인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야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만큼은 '정책국감'으로 치러졌다는 평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