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행은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내놨다.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난해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비해 0.6% 증가했.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년도 기준 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5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4조7000억원 흑자였는데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적자규모는 지난 2007년 공공부문 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된 적자 전환 원인으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크게 늘린 점이 꼽힌다.
먼저 공공부문 수입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조세 수입과 공기업 매출이 모두 줄었다. 반면,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팬데믹 대응책으로 이전지출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총수입이 6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총지출은 11.4%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이 됐다. 이것이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지출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최종소비는 20조5000억원 증가, 사회적 수혜금이 13조6000억 증가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상이전 지출은 41조원이나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3% 감소했고, 총지출은 1.1% 감소해 결국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3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확대됐다.
아울러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한편 지출은 2.1% 감소하는 데 그쳐 금융공기업 수지는 1조1000억원 흑자였다. 다만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는 축소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