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에서 "4분기 경기 흐름은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예상외로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리스크 요인으로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를 우선 꼽았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수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력효과(hysteresis)에 따른 내수 침체 장기화를 우려했다.
코로나 위기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6월과 7월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실제 7월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판단했다.
그 다음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를 들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기 재정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분기 재정 지출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이 그간 다양하게 집행돼 왔다. 2020년 중 네 차례 추경과 2021년의 두 차례 추경을 통해 '경기 진작'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올해 4분기 중 기간 구조상의 재정 지출 공백이 우려되며,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불균형 완화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전격 인상했다. 또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이 보고서는 금리인상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불식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경제 활동에 근접할 수 있는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