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