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 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날 사전 보고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성민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며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직 대중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총액 차원에선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편 지난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실업자 수는 37만명이다. 2016년 42만6000명 대비 5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9.8%에서 9.0%에서 0.8%포인트(p) 하락했고, 고용률은 41.7%에서 42.2%로 0.5%p 상승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와 실업률, 고용률 지표가 5년 전인 지난 2016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전일제 취업을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생(시급제) 수가 급증하는 등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