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SNS에 이 같이 비난한 뒤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며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다.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세금으로 정권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맹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따라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다.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언론중재법 처리 철회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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