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8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예산에 8조6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중산·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 예산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4년동안 22조2000억원 재정투입의 필요성과 관련 정부 보고서 검증, 홍수 예방·수질 개선·물 확보·일자리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겠다"며 "이로써 재정남용과 수질악화 등 환경·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고 요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는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사업 관련 정부 보고서 검토 ▲홍수 피해 및 복구액, 장래 물 부족 예측, 수질 검증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 ▲세부 예산 집행 적정성 검토 ▲환경, 생태 파급 효과 검토 ▲다른 분야 예산 축소 여부 검증 ▲제도 및 개선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과련한 보고서를 조사요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월1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업의 핵심인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건설 등에 투입되는 19조7000억원(89%)에 해당하는 사업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수질악화,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부동산 투기 유발,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 많다"며 "국민 세금과 빚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만큼 낭비 요소가 없는제 경제적 타당성을 먼저 검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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