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특히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에 대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했을 때 건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을 두고는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인사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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