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들썩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이 훼손됐다며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심의위의 고민을 통해 나온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무색하게 됐고, 경제회복이라는 명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삼성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직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 시비가 있는 특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SNS에 "결국 코로나19와 경제성장의 논리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됐다"며 "우리는 왜 그토록 집권하려 했나. 어지러운 세상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한탄이 또렷해진다"고 했다.

대권주자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는 대체로 법무부 판단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았는데 매우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이 됐다는 말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심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재벌기업 총수, 임원이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며 "갖은 편법까지 동원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죄를 감면해주는 건 '황제 특헤'이고 '특별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후폭풍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며,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후 열릴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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