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사건 최종심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차기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대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외 김 씨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상고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 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개발한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는지 여부다.

김 지사 최종심은 여당 대선판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2년간 복역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반대로 이를 인용하면 여권 내 김 지사 입지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차차기 유력주자라는 점에서 김 지사 행보나 발언이 당심을 흔들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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