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일정을 대폭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2012년까지로 앞당겨 총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그린벨트내에 짓기로 예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20만 가구의 공급시기가 빨라져 당초 12만가구로 계획된 2012년까지의 공급량이 총 32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약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내년 4월중 시범단지에서 2000~4000가구가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 주택수급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에서 기존 16개단지, 4만7000가구의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청약시스템도 개편된다.
정부는 지금의 청약시스템이 장기 가입자를 우선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청약물량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