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비 장려 방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준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차 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제안안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것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현금이나 다름없는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자극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로서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인 만큼 당정간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에 관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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