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폭탄급' 주택 공급 지속 추진… '3종 패키지' 추경"
송영길 "'폭탄급' 주택 공급 지속 추진… '3종 패키지' 추경"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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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집값, '누구나집'으로 해결"
"소상공인 추가지원·전국민 지원·신용카드 캐시백" 제시
"지금 변해야" 강성 친문 저격 … 여야 부동산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택문제를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민주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송 대표는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됐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갖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이날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라며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송 대표는 이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 강성 친문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했고,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