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엄성은 의원이 구청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각 구청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세부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면서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급식정산서류의 경우 품목에 맞지 않는 물품구입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법으로 규정돼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에 공시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돼야 했는데 이를 어긴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 커녕 입력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지도점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오히려 몇몇 타 시의 구에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전국 최초로 ‘정보공시의 날’을 지정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거꾸로 시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구청에 정보공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정보공개포털에 각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모들이 무엇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도점검 시 정보공시 누락이 3년 내 두 번 반복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대체과징금의 처분을 받는다.
엄 의원은 “부서에서 행감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수두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제출한 급식관련 서류 또한 엉터리 납품서 등 믿기 힘든 내용이 많았다”면서 “이대로라면 그 피해가 유아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방치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에 구청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의 공시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사후 조치 또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