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을 11일 발표한다.
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금요일에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금요일 오전 11시에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13일 종료한다. 때문에 그 전에 131일 이후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조정안 발표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안이 연장될지, 단계가 상·하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6월 말까지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개편안은 현 5단계(1, 1.5, 2, 2.5, 3)를 4단계(1, 2, 3, 4)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 지표, 단계별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