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폭행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공분이 큰 가운데 피해자가 실질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나올지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수사 공정성과 군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한다고도 명시한다.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를 폐지해 지휘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자는 내용도 있다.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수사를 시작해 입건했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으면 48시간 안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당시 정부는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 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막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태스크 포스(TF·전담반)를 구성하기로 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은 내고 있지 않지만, 근복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율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 매뉴얼(지침)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체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아예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군조직의 한 부분으로 지휘권에 종속된 결과, 지휘관이 군대 내 범죄와 사고를 은폐할 수 있다"며 "이런 구조 문제가 20전투비행단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당초 예정했던 대표단 회의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국회 청문회 실시 △비군사 범죄 재판권 민간법원 이관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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