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898명이 지난해 상반기 5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6%가 입사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이었다.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측이 LH 감사실에서 받은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임직원 2898명 중 1335명은 근속연수 5년 차 미만 직원이다.
근속연수 범위를 10년 미만까지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늘어났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 343명(11.9%) △30년 차 이상 439명(15.1%)가 뒤를 이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지난 10일 LH 임직원 2898명이 지난해 3~5월 총 4억9228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 임직원 3명 중 1명이 '가짜 출장 보고서'를 내고 회삿돈을 챙겼고, 이 중 5년 차 미만 직원 사이에서 일탈 행위가 집단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특히 LH 사태 이후 젊은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평에선 일부 LH 직원의 연이은 극단적을 언급하며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며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 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