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강조했지만 논란 못 피해… 'LH 사태' 확산 주목
공직자 재산공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0억원대 사전투기 사태와 맞물려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10일 공직윤리법 10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 정기공개는 연 1회 있는데, 3월 중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 사태를 두고 공방을 펴고 있는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에 대한 땅 투기 의혹도 속속 나오고 있다.
LH 소속 한 직원은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고 "여당 소속 정치인 일부가 우리 측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한 걸 몇 번이나 봤다"며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고 LH만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정치권으로 번질 공산이 커진 실정이다.
실제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여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그의 땅 투기 의혹을 10여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올렸다.
나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현역 300명 중 25.3%에 달하는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한 농지 총면적은 약 39만9193㎡로, 약 12만968평이다. 1인당 평균 5253㎡, 약 1592평을 소유한 셈이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농지를 소유한 인사가 수두룩하다.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헥타르), 약 94만2000평에 달한다.
이번 재산공개까지 발표하면 정치권 인사의 위선적 행태를 잡으려는 견제와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선 여당과 야권이 동시에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향후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무관용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건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입법) 공감대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때도 이해충돌 제도화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단에게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게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이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부면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 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농사했다는 곳은)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 직원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단 것이다.
해당 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해당 일대 3860㎡의 땅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1871㎡가 농지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문 대통령은 증명서 작성에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 대변인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야당 대표, 대통령을 하면서 농업을 계속 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공식발언)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여기서 나아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2019년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최근 매도해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단 의혹과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오는 11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선 경기도 광명과 시흥 지역만 조사했다"며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경찰이 수사의 역할 분담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하고, 수사하면 차명거래 등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