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 정산지침’ 마련으로 예산절감신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의 예산절감제안 내용에 따르면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 구매비용을 지자체가 6년간 감가상각비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의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의 정산 방법이나 환수규정이 없어 예산 낭비를 초래 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환경부는 청소차 비용발생에 대한 원가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수익발생에 대한 정산 지침, 환수규정 마련을 통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며 "지자체의 경우 조례나 지침을 통해 정산 및 환수방안을 마련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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