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막바지… 여야, 각 상임위서 전방위 공방
2월 국회 막바지… 여야, 각 상임위서 전방위 공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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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등 사회적 현안엔 한목소리… 정무 현안엔 극한 대치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ILO 핵심 비준안인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관련 협약의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ILO 핵심 비준안인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관련 협약의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여야의 한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 재해와 관련해선 한뜻으로 업계를 질타한 반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벌였다.

 

◇환노위, '산재 사고' 도마에… 회장들 진땀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 관련 사망 사건에 대한 대처 미흡을 질타하고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 최 회장에게 "숨진 노동자 나이를 아시냐"며 "유가족 만난 적도 없고, 조문도 가신 적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하셨는데, 이것은 대국민 생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노 의원은 또 "노동자 사망 이틀 뒤에 현장에 가봤더니 그동안 아무도 안 왔다고 한다"며 "막상 현장에 가니 계단이 너무 낡아서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철제 계단 하나 못 고치는데 이게 안전 최우선 경영이냐"고 몰아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 회장에게 "허리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해 청문회에 불참 통보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사망한 산재 근로자를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고, 말이 안 나오고 심장이 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갖고 국민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포스코 회장 (자격)으로 오셔서 당연히 유가족과 산재로 사망한 억울한 노동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현대중공업 한 사장도 국회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 사장이  '증가하는 산재 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 잘 일어나더라"고 답한 것을 두고 "산재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작업자가 뭘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장청민 의원도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만으로는 산재가 나지 않는다"며 "어떤 종류의 불안전 행동 때문에 사망자가 나왔는지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만들어나갈 때 어떤 하나의 원인, 특히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만으로 원인을 보는 건 정말 잘못된 행위"라며 "지난해 오늘 돌아가신 분도 밑에 추락 방지망이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고, 안전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관리 인력 있었으면 그분이 돌아가셨겠느냐"고 추궁했다.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의결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사 권한을 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부가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 조합 회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맞는지' 묻기도 했다.

 

◇與, 외통위서 ILO 관련 비준안 단독 처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단독 처리했다.

통과한 비준안은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다. 국민의힘은 회의 도중 일부 비준안 의결 강행을 문제 삼고 자리에서 떠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7호와 98호를 거론하며 "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충분한 자료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다"며 "충분한 자료제공 없이 간략한, 사실과 다른지 확인할 수 없는 설명서만으로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해 비준안이 처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야당의 이석에 대해 "안타깝다"며 "ILO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 문제"라고 맞섰다.

이어 "협약이 지연되면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길 전문가가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신속한 협약 비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책임하게 이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확실히 반성하시고 깊게 고려하시라"고 힐난했다.
 
노동 조건의 글로벌 기준으로 불리는 'ILO협약'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는 '핵심협약'으로 분류한다. 29호는 강제노동 금지,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내용을 담았다. 아직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당초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현안인 점에 주목했다.

여당은 또 사법경찰관에게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 신현수 두고 공방… 박범계 '묵묵부답'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일임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과정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당시 문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냐" 묻자 박 장관은 "인사 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이에 "국민이 보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며 "이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인가, 성실히 답변하라"고 맹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어지는 전 의원 추궁에 "(신 수석과) 몇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고 말한 후 계속해서 '청와대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제 판단으론 (신 수석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어떤 걸 근거로 소통했다고 말하느냐"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질의자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태도 등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이 계속 청와대 브리핑을 참고하라는데, 매번 의혹이 풀리지 않으니 청와대 기자단이 계속 얘길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이 사실이면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몰아붙였다.

유상범 의원도 "청와대가 장관 대변인이냐"며 "박 장관이 '자신은 문 대통령 참모'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참모는 청와대 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박 장관 답변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남국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신 수석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웠던 거 같다"고 비꼬면서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소상히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호했다.

 

◇교육위, 국가교육위 설치 두고 대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으로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바 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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