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가처분 인용
미국 항소법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가처분 인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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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루스, 항소 기간 동안 '나보타' 사업 지속 가능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청 3일 만에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