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가 정비요금 8.2% 인상을 건의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정비수가가 오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쳐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손보·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첫 3자 실무협의 회의를 가졌다.
앞서 정비업계는 3자 회의를 앞두고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비업계는 지난 2018년 이후 정비수가 공표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인건·재료비 등 상승분을 올려 가격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정비업계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 위원 5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이상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도팀 차장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재료비 부문이 매년 상승한 데 비해 정작 정비수가는 이같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진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인 보험사와는 달리 정비업계는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오르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고객이 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수가가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정비업계만 수가를 올리고 보험료는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보험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비업계가 본인들의 요구를 낸 만큼 앞으로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