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3無) 인사로, 국세청장 부적격자로 결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를 부적격자로 결론내렸다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강봉균·강성종·강운태·김종률·김효석·박병석·백재현·오제세·주승용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인사청문회 결과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개혁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3무(3無) 인사로, 국세청장 부적격자로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과 관련,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20억 이상의 투기차익을 올렸고, 거래할 때마다 소위 다운계약서를 통해 최소 수 천 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투기·탈세를 잡아야 할 국세청장이 바로 투기·탈세자라면 과연 국민이 세정을 신뢰하겠는가.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도 부여주지 못했다"며 "세정에 문외한인 대통령 최측근 심복 출신 인사를 국세청장에 임명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은 커녕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을 선언하면서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채택하는데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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