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입법과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등이 예정돼있다.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개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신경전도 불가피하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도 관측된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장악'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은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다만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심판에 회부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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